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인정보보호3

길거리 CCTV에 찍힌 내 얼굴, 삭제 요청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기준 도심 속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CCTV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상점, 거리, 공공기관, 주차장, 아파트 등 어디에나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이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개인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정보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CCTV에 찍힌 상황이라면, 그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불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 CCTV에 찍힌 내 얼굴'을 기준으로, 삭제 요청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세분화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까?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CCTV 영상 속 .. 2025. 4. 6.
구글에 내 정보(이름·전화번호) 검색되면? 삭제 요청 방법 완벽 정리 인터넷에 내 이름을 검색했는데 예전 이력서, 연락처, 카페 가입 정보, 심지어 주소까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단순히 불쾌한 것을 넘어 명백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엔진이기 때문에 정보가 한 번 노출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내 정보가 구글에 검색되었을 때, 어떻게 삭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구글에 내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 방법과 단계별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어떤 정보가 구글 검색에서 삭제 요청 대상이 될까?구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특정 정보를 삭제해 줍니다.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본인 명.. 2025. 3. 31.
브이로그 촬영 시 사람 얼굴 나올 때, 법적으로 문제 될까? 카페, 길거리, 여행지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얼굴이 영상에 담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초상권 침해,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얼굴이 살짝 나오는 것만으로도 불법일까요?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브이로그 촬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초상권 vs 개인정보보호법: 핵심은 ‘식별 가능성’일반적으로 타인의 얼굴을 영상에 담고 공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구분적용 조건적용 법령초상권얼굴·신체·행동 등이 식별 가능할 경우민법, 헌법상 인격권개인정보보호법얼굴, 음성, 이름 등.. 2025. 3. 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