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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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호자들이 여전히 정확한 단속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모른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령, 실제 단속 사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반려견 목줄 착용, 법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그 길이는 2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단순히 목줄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 견주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 공공장소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기준 (2024년 기준)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회 적발	20만 원
2회 적발	30만 원
3회 이상	50만 원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더 높거나, 현장 계도 없이 바로 부과될 수 있음
※ 입마개 미착용(맹견 대상)은 별도 과태료 규정 (최대 300만 원)

실제 단속, 어디서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 단속 빈도가 높은 장소

공원 및 산책로 (특히 가족·어린이 동반 많은 곳)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
지자체 신고 다수 접수된 지역

💡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기 단속(봄/가을) 또는 신고 기반 민원 대응 단속을 진행합니다.

목줄 미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

1. 타인에게 위협 또는 공격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짖거나 달려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음
특히 어린이, 노약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형사 고발 가능

2. 타 동물과 다툼

다른 반려견, 고양이 등을 물거나 위협하면 견주 간 법적 분쟁 발생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교통사고 유발

목줄 없이 달려가 차량과 접촉 → 운전자 피해 발생 시 과실비율 높음

견주가 감당해야 할 책임, 단순 과태료 이상

사고 유형	견주 책임 범위
인명 피해	민사(손해배상) + 형사(과실치상·중상해 등)
반려동물 피해	치료비 전액, 후유증에 따른 보상
공공기물 파손	수리비 전액 + 공공재산 훼손 책임
사고 후 도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상향 가능성

법원 판례로 본 목줄 미착용 사고의 결과

📌 판례 1

공원 산책 중 목줄 없이 뛰던 반려견이 노인을 넘어뜨려 고관절 골절 발생
→ 견주에게 치료비 + 위자료 포함 1,200만 원 배상 판결

📌 판례 2

목줄 없이 산책 중이던 중대형견이 소형견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견주, 민사 800만 원 손해배상 + 형사처벌(과실치사) 병행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변화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CCTV 영상 판독 후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시범 도입
맹견 외 중대형견 대상 입마개 권고가 → 의무화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됨
지역 커뮤니티 앱, 주민 민원 시스템 통해 신고 시스템 강화 중

반려견 목줄, 올바르게 착용하는 법

목줄 길이 2m 이하 유지
줄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손에 감아 단단히 고정
리드줄은 ‘자동줄’보다 고정식 줄이 안전성 높음
맹견 또는 15kg 이상 중형견은 입마개 병행 권장

결론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라는 믿음으로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의 사회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목줄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