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음 민원,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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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민원 들어왔어요”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밤낮없이 짖거나, 보호자가 없을 때 짖는 습관은 이웃 간 갈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고소나 손해배상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고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이번 글에서 실제 사례, 대처법, 법적 기준, 사전 예방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소음도 ‘생활소음’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는 동물로 인한 짖는 소리나 발소리 등도 생활소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짖음’은
→ 소음피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민원이 반복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발생 가능 상황	결과
이웃이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한 경고
관리소에서 주민 전체 공지	유도 공지 후에도 지속 시 이웃 간 직접 분쟁
주민이 지자체나 경찰에 소음 신고	행정적 조치 또는 경찰 출동
이웃이 민사 소송 제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제로 1개월 이상 반복된 짖음 소리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웃이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 감정적인 반응은 금물

"우리 개는 원래 안 짖는다", "그쪽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반응은 갈등을 키움
우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 2. CCTV나 녹음기 등으로 소음 확인

집을 비울 때 자동 녹음이 되는 기기를 사용해 실제로 소음이 발생했는지 확인
이웃이 과장하거나 과민반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3. 소음 발생 시간대 파악 후 행동 조정

주로 출근 시간 후~퇴근 전, 또는 밤 시간대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이 짖는 경우 많음
가능하면 산책 시간 조정 또는 다른 활동으로 에너지 소모 시도

✅ 4. 이웃과 직접 대면은 삼가되, 중재자를 통한 대응 고려

감정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리소나 주민센터를 중재자로 활용

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까?

📌 형사 책임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7호:
‘정당한 사유 없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 경범죄 벌금형(최대 10만 원) 대상

📌 민사 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적용 가능
→ 지속적인 피해, 정신적 고통, 수면 방해 등이 입증될 경우
→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이웃 소음 민원에 대한 판례 요약

✅ 사례 1

서울 아파트, 3개월간 매일 개 짖는 소리에 이웃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호소
→ 법원, 견주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배상 판결

✅ 사례 2

오전 7시~밤 11시 사이 강아지 짖음 반복
→ 관리사무소에서 3회 경고 후에도 개선 안 됨
→ 주민 직접 고소 → 견주 벌금 5만 원 선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실전 팁

방법	설명
훈련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짖음 방지 교육은 빠를수록 효과 좋음
TV나 라디오 틀어두기	보호자 부재 시 외로움과 경계심 완화
인터랙티브 장난감 제공	혼자 있을 때 에너지 분산
산책 시간 충분히 확보	낮 시간 에너지 소모로 저녁 짖음 줄이기
방음 매트, 창문 차음 필름 설치	소리 전달 최소화로 실제 민원 확률 ↓

민원 접수된 이후, 계속 문제가 반복된다면?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대화 중재 요청
중립적 상담기관이나 펫티켓 교육 연계 프로그램 참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갈등 조정 지원 가능
최악의 경우 조정/중재→법적 소송까지 가능

결론

반려동물의 소음은 단순한 ‘견주의 문제’가 아닌 공동주택 주민 전체의 생활권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면 방어적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는 괜찮아요"라는 말보다, "우리도 노력 중이에요"가 더 필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