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다? 거절될 수 있는 조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어느 날 다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때 “CCTV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부모님 많으시죠?

하지만 어린이집 측에서 “법적으로 열람이 어렵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내 아이인데 왜 못 보게 하냐’는 억울함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어린이집 CCTV 열람은 법적으로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자가 CCTV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정확한 법령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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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는 어떤 법에 근거할까?

대한민국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실·놀이실 등 주요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한 조치로 2015년 12월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설치된 카메라는 보통

• 교실 내부
• 복도
• 놀이공간
• 급식실 등 주요 공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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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는 CCTV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보호자는 아이의 안전·건강과 관련된 사유가 있다면 CCTV 열람 또는 제공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아이가 다쳤을 때 사고 경위 확인
• 학대 의심
• 물건 분실
• 교사와의 접촉에 이상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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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다? 거절될 수 있는 조건

✅ 하지만 열람 요청이 ‘무조건 수용되는 것’은 아님

CCTV 열람 요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육기관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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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이 CCTV 열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

❌ 1. 촬영된 다른 아동이나 교사의 초상권 침해 우려

• CCTV에 우리 아이 외에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이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은 모자이크 처리나 편집본 제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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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관기간(60일)을 초과한 영상

• CCTV 영상은 60일 보관 의무만 있으며, 그 이후는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됩니다.

→ 사고 발생일이 오래됐을 경우 열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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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열람 요청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사적 목적일 때

• 단순히 “어떤지 궁금해서”, “우리 아이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보고 싶어서” 등 일반적인 모니터링 요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건 발생 시점과 사유가 명시되어야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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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사기관 요청이 선행된 경우

• 이미 경찰 조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CCTV는 증거자료로 보관 중이기 때문에 임의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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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열람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려면?

✅ 1. 공식 요청서 작성

•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 열람요청서] 양식 사용
• 요청 사유, 시간, 장소,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보건복지부 공식 양식은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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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의 사고기록, 병원진단서 등 함께 첨부

•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명시된 자료가 있을수록 어린이집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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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중하고 단호한 의사 전달

• “열람이 당연한 권리다”보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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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부 시 문서로 답변 요청

• CCTV 열람이 거부되었다면, 그 사유를 공식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면 이후 법적 절차에 유리하게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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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 시 관할 시청·구청 또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거나 지속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기관에 민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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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본 열람 거절과 수용의 경계

사례	열람 요청 결과	사유
A어린이집, 아이가 다침	열람 승인	보호자 요청 + 사고 시간 명확 + 병원 기록 첨부
B어린이집, 아이가 이유 없이 우는 영상 요청	열람 거절	다른 아동이 함께 촬영됨 + 명확한 사유 없음
C어린이집, 학대 의심 정황 존재	제한적 열람 승인	특정 시간대 편집본 제공
D어린이집, 요청일이 70일 경과	영상 없음	보관기간 초과로 자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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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어린이집 CCTV는 보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아동의 권리, 보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수사 관련 사항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열람 요청 시에는

• 사유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공식 요청서를 통해 기록을 남기며
• 필요 시 관할 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