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우리 개가 물렸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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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평범하게 산책하던 도중 갑자기 다른 개가 달려들어 물리는 사고, 충격도 크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견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지?”, “상대 견주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입니다.

실제로 반려견 간 물림 사고는 민사·형사·행정처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법적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책임 주체, 보상 범위, 실제 판례, 사고 직후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물림 사고 시 기본 책임은 '가해견의 견주'에게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반려견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즉, 우리 개가 가만히 있다가 물린 경우
→ 상대방 견주가 전적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쌍방 모두 목줄 미착용 상태였다면 과실이 나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별 책임 분류

상황	책임 비율 추정
우리 개는 목줄 착용, 상대 개가 풀려 있었음	상대 견주 100% 책임
양측 모두 목줄 있음, 접촉 중 사고 발생	과실 비율 50:50 또는 상황 따라 조정
우리 개가 먼저 짖거나 위협함	우리 측 일부 과실 인정될 수 있음
상대 개가 맹견인데 입마개 미착용	상대 견주 형사책임까지 발생 가능
우리 개가 상대 개에게 달려갔지만 피해는 우리 쪽	우리 과실 인정될 수 있음

맹견에게 물렸을 경우 추가 법적 책임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맹견(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었을 경우
→ 견주는 형사처벌(과실치상) 또는 벌금형, 맹견 격리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 발생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실제 판례로 본 책임 사례

📌 사례 1

공원 산책 중 소형견이 목줄 없이 달려들어 대형견을 물음
→ 소형견 견주에게 90% 책임 판결, 대형견 치료비 및 후유증 보상 명령

📌 사례 2

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사망
→ 맹견 견주 형사처벌 + 민사 위자료 700만 원 배상

📌 사례 3

양쪽 모두 목줄 상태, 리드 줄이 길게 풀린 상태에서 접촉
→ 쌍방 과실 50:50로 치료비 절반씩 부담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해야 할 대처 순서

✅ 1. 즉시 가해견 분리 → 부상 확인

감정적 언행 피하고 개를 먼저 분리
피가 보이거나 상처가 깊으면 즉시 사진 촬영

✅ 2. 상대 견주 신원 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반려동물 등록 여부
가능하면 신분증 촬영 혹은 명함 요청
동행인 있을 경우 제3자 증언 확보

✅ 3. CCTV 확보 또는 목격자 연락처 받기

주변 아파트, 상가, 공원 CCTV 요청
“목줄 안 하고 있었어요” 같은 발언 녹음도 중요

✅ 4. 병원 진료 및 치료비 명세 확보

진단서, 치료 영수증, 사진 포함
향후 민사청구 또는 보험 청구 시 필수 자료

✅ 5. 반려동물보험 또는 가해 견주 배상보험 확인

일부 펫보험은 ‘타견 피해’에 대한 배상 포함
상대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대인·대물 청구 가능

보상 가능한 항목은 어디까지?

항목	청구 가능 여부
치료비 전액	⭕
약값 및 재진료비	⭕
교통비 및 병원 방문 관련 비용	⭕ (판례에 따라 가능)
정신적 피해 위자료	⭕ (심한 경우 100만 원 이상 인정)
반려견 사망 시 장례비	⭕
미용비, 예방접종비 등	❌ (비급여 간접 비용은 불인정)

사고 후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가해 견주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 거부하거나 금액 조정 불가할 때
이럴 경우 소액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 무료 법률구조공단 상담 권장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펫티켓

산책 시 목줄 반드시 착용 (2m 이하)
맹견은 입마개 필수 + 동물등록제 등록 여부 확인
공격성 있는 개는 사람/동물 접근 시 회피
마주치는 상황에선 리드줄 짧게 당겨 통제 유지

결론

반려견 간 사고는 단순한 ‘강아지들 싸움’이 아니라 견주 간 법적 책임과 보상 의무로 확장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내 반려견이 피해를 입었든, 피해를 줬든 냉정하고 정확한 대처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목줄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