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법률정보3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카트 가져가면 불법일까? 외부 반출 법적 문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후, 카트가 무거워서 집 앞까지 끌고 가본 경험 있으신가요?“금방 다시 갖다 놓을 건데 뭐 어때”, “어차피 마트 앞에 쌓여 있던 거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꼭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대형마트 카트를 외부로 무단으로 가져가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 카트는 마트의 '소유물'입니다마트 카트는 고객의 물건이 아닌, 마트 소유의 자산입니다.마트 내부에서 장보기를 돕기 위해 ‘임시로 대여’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형마트마다 보유하고 있는 카트 수는 적게는 수백 대, 많게는 수천 대입니다.이 카트 한 대당 평균 단가는 약 30만 원~60만 원 수준으로.. 2025. 4. 6.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과태료, 생각보다 큽니다 스쿨존, 정말 30km 넘기면 무조건 벌금일까요?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하지만 실제로 시속 31km로만 주행해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지, 또 과속 구간별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일반 과속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적용됩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기준은?모든 스쿨존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입니다.일반 도로에서처럼 10km 이상 여유 있는 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속 기준 속도는 ‘30km 초과 시점부터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편차(허용 오차) 없이 측정됩니다.📌 즉, 시속 31km부터 과속 단속 대상입니다.스.. 2025. 3. 29. 아파트 실외기 소음, 민원 넣으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히트펌프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음과 소음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소음이 밤에도 지속되거나, 벽을 타고 진동이 울리는 경우 정서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하지만 실외기 소음이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지, 민원을 넣었을 때 과연 제재나 보상이 가능한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외기 소음, 어느 정도면 문제 될까요?대한민국 환경부는 소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구분주간 (06시~22시)야간 (22시~06시)공동주택 기준45dB 이하40dB 이하실외기 소음 허용기준평균 47~55dB (모델별 상이) → 즉, 정상적인 실외기 소음은 법적 기준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하지만 소.. 2025.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