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보면 간혹 과격한 언행이나 욕설로 불쾌함을 주는 유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사이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 내 욕설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를 위한 준비 과정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로 대응하고 싶을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게임 욕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욕설 등으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가중처벌 가능
✔ 게임 채팅, 음성 채팅,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 등도 모두 정보통신망에 해당됨
🎮 고소 대상이 되는 욕설 유형
| 욕설 유형 | 해당 여부 |
| 단순한 비속어 (“ㅅㅂ”, “ㅁㅊ”) | 경미하면 모욕 성립 어려움 (반복 시 가능) |
| 특정 인물 비하 (“XXX는 병X이야”) | 모욕죄 해당 가능성 높음 |
| 가족 욕설, 부모 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해당 확률 매우 높음 |
| 성적인 비하/모욕 | 성희롱과 병행 처벌 가능 |
| 실명 언급 +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으로 강력 대응 가능 |
| 음성채팅을 통한 폭언 | 녹음 증거 확보 시 동일하게 처벌 가능 |
✔ 상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소 가능,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 게임 욕설 고소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
✅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하며,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캡처해야 할 증거 유형
- 욕설이 포함된 게임 채팅 화면 (전체 대화 맥락 포함)
- 시간과 게임 ID, 닉네임이 명확히 보이는 화면
- 욕설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장면 캡처
- 디스코드, 음성 채팅 등은 녹음 파일로 저장
- 욕설이 오간 커뮤니티 게시글, 쪽지 캡처 등
💡 보관 방법
- 이미지: PNG/JPG 형식 + 원본 파일 유지
- 음성: 녹음 날짜, 파일명 명시 / MP3 또는 WAV 추천
- 영상: OBS, GeForce 등으로 녹화 가능 / 유튜브 업로드 전 원본 보관 필수
✅ 2. 사용자 정보 확보 (가능 시)
-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 계정 번호, 유저 ID
- 운영사(예: 넥슨, 라이엇, 블리자드 등)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IP 등 정보 보존 요청 가능 (단, 수사기관 요구 있어야 제공)
✔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해당 게임사에 사용자 정보 요구 가능
👮 고소 절차 – 형사 고소 기준
1단계: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 사이버수사팀 있는 지구대 또는 경찰서 권장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 이용 가능
2단계: 고소장 제출
- 내용: 피해사실, 상대방 닉네임, 시간, 증거자료 첨부
-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상담 후 작성 가능
3단계: 수사 개시
- 경찰 조사 → 게임사에 사용자 정보 제공 요구
- 상대방 신원 확인 후 소환 조사
4단계: 처벌 요청
- 형사처벌(벌금형, 기소) 또는 합의 요청에 따른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
✔ 합의 없이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상대방이 반성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먼저 진행된 후 상대방 신원이 파악되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항목 | 민사소송 가능 여부 |
|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YES |
|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실질 손해 | YES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 |
| 변호사 비용 포함 손해배상 청구 | 조건부 가능 |
✔ 보통 50~200만원 수준의 위자료 청구가 이뤄지며, 반복적·악의적일 경우 증액 가능
🚫 자주 하는 실수와 유의사항
| 실수 | 설명 |
| 대화 도중 함께 욕함 | 쌍방 모욕이 되어 고소가 무력화됨 |
| 캡처 시 닉네임·시간 미포함 | 증거 효력 부족으로 무효 가능성 높음 |
| 증거 삭제 | 수사 시작 후 제출 어려움 발생 |
| 고소 전 상대방에 협박성 메시지 | 명예훼손 역고소 또는 협박죄 대상 가능성 있음 |
✔ 무조건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정리된 증거로 조용히 고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하며
게임은 즐거움을 위한 공간이지만, 악의적인 언어폭력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참거나 신고 버튼 하나로 끝내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욕설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보다 캡처와 기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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