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과태료, 생각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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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정말 30km 넘기면 무조건 벌금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속 31km로만 주행해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지, 또 과속 구간별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일반 과속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적용됩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기준은?

모든 스쿨존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입니다.
일반 도로에서처럼 10km 이상 여유 있는 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속 기준 속도는 ‘30km 초과 시점부터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편차(허용 오차) 없이 측정됩니다.

📌 즉, 시속 31km부터 과속 단속 대상입니다.

스쿨존 과속 시 과태료 기준 (2024년 기준)

과속 범위	일반 도로	스쿨존
20km 이하 초과	3만~4만 원	8만 원
20~40km 초과	6만~7만 원	10만 원
40km 초과	9만~10만 원	13만 원
60km 이상 초과	최대 13만 원 + 벌점 60점	최대 15만 원 + 벌점 60점

승용차 기준
과속 범위가 커질수록 벌점도 증가
스쿨존에서는 과태료가 2~3배 이상 무겁게 부과

스쿨존 과속, 무조건 실시간 단속되나요?

요즘 대부분 스쿨존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시간대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 단속 방식

과속 카메라 설치 + 스쿨존 안내 표지
노면에 “30” 표시 → 시속 31km부터 단속
일부 구간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강화 단속

📌 단속 장비가 없는 스쿨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장 경찰의 휴대형 속도측정기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과속,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스쿨존은 단순한 제한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보호구역입니다.
따라서 과속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 + 사고 발생 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적용
→ 징역형 또는 수백만 원 이상 벌금 가능
→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실수로 속도가 조금 넘어도 무조건 처벌될까?

스쿨존은 예외 없이 30km 초과 시 단속 대상입니다.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이 속도 수치만으로 자동 판단
31km로 달려도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부과

📌 다만, 경찰 민원제기나 이의신청을 통해 특정 상황(예: 제한속도 표지 미설치 등)은 감면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벌 유지됩니다.

스쿨존 과속 방지를 위한 실천 팁

✅ 1. 네비게이션 속도 알림 기능 활용

대부분 내비에는 스쿨존 구간 음성 안내 + 제한속도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알림이 들리면 반드시 속도 줄이기

✅ 2. 주변 차량 흐름보다 속도 확인이 우선

옆 차선 차량이 빠르게 가더라도
속도계 기준 30km 이하 유지

✅ 3. 전방 주시 + 브레이크 대비

스쿨존은 횡단보도 없이 뛰어드는 경우도 있어
시속이 낮아야 급제동 시 충돌 방지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스쿨존 과속 단속

시속 32km 주행 후 8만 원 과태료 부과 사례
20km 초과 과속한 차량, 10만 원 과태료 + 벌점
스쿨존 내 50km 이상으로 주행, 형사 고발 사례도 존재

📌 생각보다 낮은 속도 초과에도 과태료가 큽니다.
실제로는 "내가 뭐 이렇게 빨랐나?" 싶은 수준에도 단속 기준은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스쿨존은 제한속도 30km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구역입니다.
시속 31km만 되어도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스쿨존을 지나갈 땐 무조건 30km 이하로 주행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