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메신저, 팀 단톡방, 카카오톡 등 퇴근 후에도 울리는 메시지 알림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잠깐만 이것만", "내일까지 해둘 수 있지?"와 같은 말로 퇴근 후 업무 지시가 내려올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정당한 사유로 인식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 진짜 업무일까?
노동법상 근로시간 외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장 상사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렵고, 응답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가 ‘디지털 감시 노동’으로 인정되며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와 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퇴근 후 단톡방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직원이 이에 따라 일을 수행했다면,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례 예시
📌 서울행정법원 2020년 판결
한 직원이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메신저로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서
→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수당 지급 대상으로 판단
📌 대법원 2022년 판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 업무 지시가
직무 연장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연장근무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 | 거절 가능 여부 |
단순한 메시지 전달 | O (업무가 아님) |
문서 작성·자료 정리 요청 | X (사실상 연장근로 해당) |
다음 날 회의 준비 | X (업무 지시로 간주) |
긴급 상황 아닌 단순 확인 요청 | O (상시 대응 의무 없음) |
즉, 직접적인 업무가 수반되거나, 수행이 필요한 지시일 경우
→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 정보 전달이나 회람성 메시지라면 거절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지시’로 간주될 수 있을까?
→ 예, 반복되거나 직접적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면 해당됩니다.
지시 형태 | 업무 인정 가능성 |
“파일 좀 보내줘” | 높음 |
“이거 내일까지 정리해줘” | 높음 |
“이건 그냥 참고만 해” | 낮음 |
“읽어만 봐” | 낮음 |
“방금 메일 보냈어. 확인 좀” | 상황에 따라 다름 |
특히 ‘퇴근 후 보내고 다음 날까지 요구’하는 지시는 야간근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사의 퇴근 후 메시지에 대응하는 방법
- 단톡방 알림 끄기
- 퇴근 후에는 알림을 꺼두고, ‘업무시간 외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전에 고지
- 문서화 요청
- 반복적 지시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공식 경로 요청
- 업무 시간 외 지시가 잦다면 사내 인사팀이나 노무사 상담 고려
- 감정적 대응 피하기
- 감정적 거절보다 사실 기반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내일 아침에 확인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정중한 거절이 바람직합니다.
퇴근 후 카톡 업무, 대처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수면 부족
- 프라이버시 침해
- 업무와 일상의 경계 모호해짐
- 업무 시간 외 스트레스 누적
→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 이직률 증가, 조직문화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제도 움직임
- 2023년 고용노동부 지침:
"디지털 기기를 통한 퇴근 후 업무 지시는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음"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의무 발생" -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법제화하여
퇴근 후 연락 차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점차 이 흐름에 맞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
퇴근 후 단톡방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수행했다면 정당한 연장근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속적 지시가 반복되면 업무시간 외 강요로 해석될 여지도 큽니다.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 권리는 존재하며, 상식적인 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와 개인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건강한 디지털 소통 습관,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