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상습 리뷰테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리뷰는 고객의 소중한 피드백이자, 사업자에게는 브랜드 평판과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정당한 리뷰가 아닌, 악의적인 의도로 상습적인 비방성 리뷰를 반복적으로 남기는 ‘리뷰테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반복적인 별점 테러와 거짓 정보 유포가 계속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리뷰테러의 판단 기준, 실제 처벌 가능 여부, 민형사상 대응 방법, 플랫폼 신고 요령까지 현실적이고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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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테러란 무엇인가요?

‘리뷰테러’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뜻합니다.

유형	설명
거짓 사실 유포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문제, 허위 경험 작성
반복적 비방	동일 사용자가 다수 계정으로 부정 리뷰 반복
별점 테러	내용 없이 1점 반복 등록
경쟁업체 공작	타 업체가 의도적으로 악평 유도
협박성 리뷰	서비스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 리뷰 작성

👉 한두 번의 부정적 리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의적·상습적·반복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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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됩니다.
   → 리뷰에 “불결하다”, “사장 이상하다” 등의 표현이 있더라도
   →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만으로도 성립
   → “양아치다”, “정신병자 같다” 등 인신공격성 문구 포함 시 가능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거짓 리뷰로 매출 하락을 유도하거나
   타인 이용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로 판단 가능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리뷰가 온라인에 올라왔다면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게시글 삭제 요청 및 고소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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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1. 플랫폼 내부 신고 먼저

•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 채널 등
  → 모두 “허위 리뷰 신고” 시스템 보유
• 스크린샷, 대화기록,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 제출 시
  → 플랫폼이 게시글 삭제 또는 계정 제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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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후 고소 준비

리뷰 작성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 명예훼손 중단 요청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협박성 리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 악의성
• 반복성
• 거짓 정보 여부
•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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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
  → IP 추적 통해 실명 계정 확인 가능
• 민사: 허위 사실로 인해 매출 하락 등의 피해 입증 시
  →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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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가 리뷰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항목	실천 방안
리뷰 모니터링	매일 확인, 캡처하여 증거 보관
악성 계정 패턴 분석	동일 문장 반복, 특정 시간대 집중 등
고객 응대 기록 확보	실제 상황과 리뷰 내용 비교용
대응 전 감정 배제	법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만 사용
내용증명 활용	고소 전 사전 경고 조치

 

⚠️ 이런 경우는 처벌 어렵습니다

• 불친절, 서비스 불만 등 개인의 주관적 의견만 담긴 경우
•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 사실은 아닌 경우
• 본인이 실제 이용한 기록이 있고, 사실 기반으로 작성된 리뷰

✅ 이 경우에는 법적 처벌보다 명확한 대응글과 리뷰 응대를 통한 평판 회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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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리뷰는 자유로운 표현의 장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생계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리뷰테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법적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와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판은 허용되지만, 허위는 범죄입니다.